이제는 아시아 노동자들에게 강요되는 ‘바닥을 향한 경쟁’을 멈추어야 한다!

최근 몇 년간 아시아 지역은 착취와 기본권 박탈, 민주주의의 전반적 후퇴에 맞선 노동자 저항의 중심이었다.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등에서 발생한 최저 임금 인상 파업, 인도의 노동 개악에 반대하는 전국 총파업, 필리핀에서의 계약직 불안정 일자리의 확산에 대항하는 투쟁, 부패한 대통령 탄핵과 노동권 후퇴를 저지가히 위한 촛불시위와 결합된 한국 노동자들의 총파업에 이르기까지 이 지역에서 일어난 일련의 대중 투쟁을 국제사회는 주목했다.

‘세계의 공장’이라고 불리는 아시아지역은 세계 노동자 운동의 가장 활발한 부분이 되었다. 이 지역 내 대부분의 일자리는 초국적 기업의 글로벌 공급사슬과 연결되어 있다. 아시아 노동자들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초국적기업의 글로벌 공급 사슬 맨 끝에서 가장 위험한 일을 가장 열악한 조건과 저임금을 감수하며 도맡고 있다. 하지만 생산 과정과 이윤에 대한 통제는 소수 초국적기업의 손에 맡겨져있다. 그들은 기술집약적 고부가가치 생산 운영을 장악하고 시장 내에서 자사 브랜드로 독점권을 확립했다.

각국 정부가 현지 업체들이 가장 적은 노동 비용을 들여 질높은 제품을 적시에 공급하도록 압박하는 해외투자를 유치하는데 몰두하는 동안 아시아의 노동자들은 노동권 침해와 노동 조건 악화로 고통 받고있다.

아시아 35 개 ILO 회원국 가운데 18 개국 (절반 이하)만이 결사의 자유에 관한 협약 87호를 비준했으며, 3 분의 1 이상은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에 관한 협약 98호를 비준하지 않고있다. 아시아에서 노조를 결성하고 단체교섭권과 파업권을 행사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특히 수출가공지대(EPZ)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노동기본권에서 완전히 배제된다. 한국의 한상균 민주노총 전위원장에 대한 체포와 징역 3년 선고는 이 지역 노동자들이 얼마나 노조할 권리를 억압당하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사례다.

대다수의 일자리는 여전히 불안정하고 많은 사람들이 단기 계약, 간접고용, 하청 계약 등과 같이 다양한 유형의 불안정 노동에 내몰리고 있다. 고용주들은 노동력을 유연하게 활용하는 동시에 결사의 자유와 노조할 권리를 저해하기 위해 이러한 비전형고용을 활용한다. 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은 계약직 철폐 공약을 이행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에 저항하는 노동조합의 투쟁을 탄압하고 있다. 캄보디아에서는 고용주가 노조 가입을 가로막기 위해 계약직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삼성과 같은 초국적 기업이 바로 지역내 불안정한 일자리 확산의 주범이다.

최저 임금 인상은 아시아 노동자들의 가장 긴급한 요구 중 하나다. 많은 경우 공급 사슬 말단의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이상을 받지 못한다.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와 공급 사슬 하에서, 원청인 초국적기업인 브랜드들은 노동자들을 밑바닥을 향한 경쟁에 나서도록 하고 이는 임금 하락으로 이어집니다.

최저 임금 인상 투쟁을 억제하기 위해 정부가 최저 임금 결정에 노동조합이 참여할 수있는 민주적 공간을 제한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여러차례의 총파업으로 최저 임금이 대폭 인상된 후 인도네시아 정부는 매년 최저임금위원회가 교섭을 통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제도를 폐지했다.

국제 노동 운동은 글로벌 공급사슬 맨 끝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착취에 저항하여 투쟁에 나설 때 이를 지원하기 위해 더 많은 역량을 투여해야 한다. 이지역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통해 더욱 힘을 키우도록 하기 위해 ILO 기본협약, 특히 결사의 자유에 관한 협약을 모든 정부가 보편적으로 비준하도록 강력한 캠페인을 전개해야 한다. 국제노총(ITUC)은 이 지역 모든 노동자들이 바닥을 향한 경쟁에서 벗어나 임금과 노동조건을 함께 끌어올릴 수 있도록 공동 행동을 조직하고 조율하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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